검색결과
-
완도군, 면민 70%가 지장 찍은 태양광 반대 의견 무시잘못된 의견서 수정하고 산자부에 재송부하라!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6월 29일 완도군청 앞에 모인 전남 완도군 약산면민 50여명은 신우철 군수는 군민과 면민에게 사과하라!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완도군 의견서 규탄 및 산자부에 의견서 재송부 요청 집회’를 주관한 약산면 태양광 반대 청년투쟁위원회(위원장 이도승, 투쟁위)에 따르면 면민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약산면 관산포 간척지에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사업 인가에 완도군이 사실상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투쟁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조직된 ‘약산 태양광 반대 추진위원회’와 투쟁위는 △그간 간척지 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자연·경관 파괴·훼손이 우려되는 점 △간척지의 80%가 외지인 소유인 만큼 개발 수익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점 △완도군이 역점을 둔 ‘해양치유사업’과 취지 및 정서상 역행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고,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만 18세 이상 약산면 전체 인구의 70%, 대학생·군인 등 부재자를 제외할 경우 실 거주민의 93% 수준인 1,519명의 태양광 반대 ‘지장’을 받아냈다. 지난해 8월 11일 부군수 면담을 통해 반대 서명서와 약산면 15개 마을의 반대 확인서를 군에 전달했고 투쟁위는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업 심의에 ‘주민 수용성’을 사실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군의 약속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1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지역 수용성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단 이유로 완도 관산포 태양광 발전사업을 심의 보류했다.하지만 지난해 12월 17일 다시 치러진 발전사업 심의에서는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다. ‘허가기준 충족’으로 사업이 인가된 것인데, 투쟁위는 “완도군이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1차 때와 상반된 의견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임효상 투쟁위 사무국장은 “피눈물 나도록 싸웠지만 1년이 지나도록 바뀐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산자부 발전사업 인가가 나고 집회를 준비하며, 군수 면담, 부군수 면담을 통해 완도군이 산자부에 제출한 의견서의 오류와 문제점을 4차례에 걸쳐 지적했다”라며 “완도군은 집회를 만류하며 전달된 서류를 다시 확인해 3차 의견서를 산자부에 재송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을뿐더러 완도군은 이제 와서 의견서를 다시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 신우철 군수와 완도군은 의견서를 수정해 재송부하고, 군민과 면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회이유를 밝혔다. 양관석 투쟁위 고문 역시 “발전사업 심의 시 군이 제시한 의견서가 잘못됐음을 시인하고 주민 70%가 지장을 찍은 반대 의견서를 산자부에 다시 송부할 것을 촉구한다. 완도군이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죽는 날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다졌고, 집회에 참석한 손용권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공동대표와 신양심 영암군농민회 태양광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성하목 해남군농민회장 등도 연대발언으로 힘을 모았다. 농정신문 등에 따르면, 손 공동대표와 신 공동대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방향부터 크게 잘못됐다. 게다가 주민 아픔을 헤아리지 않고 외면한 채 상상·공상·이상에만 빠진 행정은 반드시 바꿔내야 한다”고 힘줘 말했고, 성 회장은 “군민을 대표하라고 뽑은 군수와 군의회 의원들이 오히려 군민 의견을 왜곡하고 호도한 채 회유하고 있다.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런 일 다시 일어나지 않게 본보기 삼아야 한다”라며 “조상 대대로 가꾸고 지켜온 간척지를 권력과 자본가에게 넘겨줘선 안 된다. 약산면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완도군 전체의 문제며 전라남도 전체, 풍력·태양광 갈등·분쟁 지역 모두의 문제인 만큼 연대해 농촌환경 보존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투쟁위 위원은 “군민 의견을 묵살하고 사리사욕과 편의주의에 빠진 행정 의식 수준에 정말 실망했다. 완도군의 군민은 우리고, 완도군의 미래인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태양광 사업 이해관계자가 아닌 우리다”라며 “군민이 없으면 행정은 아무 소용이 없다. 명심하고 높은 곳 눈치 보는 행정이 아닌 10년, 50년 후 후회 남지 않는 행정을 하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투쟁위는 완도군이 산자부에 제출한 의견서와 현수막 등을 불태우는 화형식도 진행했다. 이후 결의문과 함께 의견서 재송부 요청서를 군에 제출했으나, 완도군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발전사업 인가가 난 상황에서 의견서를 산자부에 다시 보낼 순 없다. 다만 발전사업 인가 이후 업체가 사업을 바로 개시하는 것도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투쟁위 측 반대 의견서를 관계 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편, 투쟁위는 “완도군이 산자부에 제출한, ‘인근 마을 주민들이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는 의견서는 내용 자체부터가 크게 잘못됐고 명확한 근거조차 없다.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따지자고 하는 건 애당초 투쟁위가 요구했던 사안이 아닌 데다 그간 완도군이 면담을 통해 의견서 오류를 인정하고 ‘발전사업인가취소요청서’ 송부를 약속하며 지난 3월과 4월 집회를 만류했던 만큼 군이 기존에 제출한 의견서가 잘못됐음을 산자부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면민들이 지장을 찍은 반대 의견서도 함께 송부하길 바란다”며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향후 투쟁의 강도를 높여갈 계획임을 전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
제37주년 5.18민중항쟁 기념행사 목포에서도 개최▲ 5.18 민주항쟁 기념식 [청해진농수산신문]제37주년 5.18 민중항쟁을 맞아 민주 영령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행사가 5.18민중항쟁목포행사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18일 오후 7시 목포역 광장에서 5.18단체 및 일반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고 밝혔다.이날 기념식은 추도사, 헌화 및 분향,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이 진행됐다. 기념식에 앞서 목포역 광장 5·18표지석 제막식도 개최했다. 표지석은 모두 15개로 역사적인 항쟁지와 피해 현장인 목포역광장, 목포역사, 목포보안대 옛터 등에 설치돼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린다.목포역 광장은 1980년 5월 18일 민중항쟁 당시 목포의 중심부로서 22일 목포시민민주투쟁위원회가 결성돼 28일 새벽까지 수만 명의 시민이 모여 ‘계엄령 철폐‘, ’전두환 처단‘, ’김대중 석방‘ 등을 외치며, 매일 수 차례의 집회와 횃불시위를 진행한 역사의 현장이다. 이후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투쟁의 현장이었으며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열망하는 시민의 의지를 상징하는 장소가 됐다.한편 박홍률 목포시장은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된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5월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넋을 기렸다.이에 앞서 지난 16일 부시장 등 목포시청 간부 50여명은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
속보>영광 완도 핵폐기장 유치 찬반 갈등 첨예화영광군 홍농읍과 완도 생일면 등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인 핵폐기물처리장 유치를 둘러싼 전남 영광, 완도지역 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전남 영광군 홍농읍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유치위 대표들은 28일 오전 홍농지역 주민 4,500여명의 찬성 서명부 등 첨부서류와 함께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 청원서를 산업자원부에 접수했다.영광군 경제살리기협의회와 홍농읍 주민 등 유치위 대표 11명은 이날 오전 7시께 영광을 출발, 산업자원부를 직접 방문해 청원서를 접수시켰다는 것.영광 홍농지역 주민들의 유치 청원서 제출은 지난 27일 경북 울진군 주민들의 청원서 접수에 이어 두번째다.또 전남 완도군 생일면 지역주민도 400여명(41.1%)의 찬성 서명과(청원유효자325명),완도군외면 연풍리 주민 700여명(19.27%)의 찬성 서명을 받아(청원유효자1,212명) 제출예정이며 전북 고창, 군산지역 주민들도 이날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청원서를 산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그러나 전남 영광 핵폐기장 건설반대 범군민 비대위와 핵폐기장 추방을 위한 고창범군민대책위. 울진핵폐기장 반대투쟁위원회. 군산핵폐기장 반대를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주민들의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청원서 제출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이들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핵폐기장 시설은 일부 지역 주민들의 동의만으로 유치될 사안이 아니다"며 "산업자원부는 핵산업계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핵폐기장 유치 공모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지난 몇 년 동안 완도, 울진, 고창, 영광, 군산, 부안지역은 핵폐기장이라는 악령에 빠져 지역주민들간에 분열과 갈등, 반목으로 깊은 아픔과 상처를 입었다"며 "산업자원부는 핵폐기장 유치공모안을 전면 폐기하고 국민적 합의기구를 즉각 구성하라"고 촉구했다.이들 4개지역 대책위와 함께 완도군청년회는 산업자원부가 현재의 방식대로 핵폐기장을 추진할 경우 온 국민과 함께 연대투쟁해 갈 것이다고 강조했다.영광지역 비대위 위원장은 "핵폐기장 유치에는 자치단체장의 예비신청이 무엇보다 중요한만큼 '예비신청 불가'에 지역민들의 의지를 모을 것이다"며 "핵폐기장 시설은 오히려 지역의 미래를 핵발전소보다 어렵게 만들 것이다"고 밝혔다.한편 산자부는 이달 말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 청원서 접수를 마감하고 오는 9월 15일까지 해당 시 군 자치단체장의 예비신청을 받은 뒤 주민 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찬성이 가결된 시군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본신청을 받은 다음 연말께 최종 부지를 확정할 예정이어서 핵폐기장 유치를 둘러싼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
속보>산업자원부 “핵폐기장 유치 청원 서명 진위여부는 중요하지 않다”정부의 핵폐기장 공모사업의 문제점 스스로 드러내 환경운동연합 반핵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5월28일 영광,고창,울진,군산 핵폐기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과천 정부종합청사 민원대표자 상담실에서 산업자원부 원전수거물팀 유연백 과장과 임영일 사무관을 만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핵폐기장 부지 유치 공모사업에 대해 항의했다. ○ 4개지역 대책위 관계자들은 우선, 해당 읍,면,동 유권자의 1/3 이상의 서명이면 핵폐기장 유치청원이 성립되는 현재의 사업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6-7만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핵폐기장을 유치하는 문제가 2-3천명의 유치서명으로 가능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읍,면,동 유권자 2/3 이상의 반대서명을 받아오면 핵폐기장 유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질의했고,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 관계자들은 난색을 표했다는 것. ○ 또한, 4개지역 대책위 관계자들은, 이미 3-4년동안 핵폐기장 유치공모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유치서명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으며 유치서명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영광 홍농읍의 경우 핵폐기장 유치 신청에 서명한 사람들의 다수가 한수원 직원과 그 가족이며, 할머니에게 핵폐기장 반대서명이라고 유치서명을 받는가하면, 농산물을 전량수매 해준다고 하거나 어업피해보상을 한다고해서 서명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치서명자들이 본인의 의사대로 서명한 것인지 서명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없었는지에 대해 확인할 것을 재차 주장했으나,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서명의 진위여부는 도덕성에 문제가 될 뿐 사업자체, 유치청원을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며 확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 한편, 산업자원부는 이번 핵폐기장 유치 청원서(읍,면,동 유권자의 1/3 이상 유치서명)를 낸 해당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서 예비신청을 받아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4개지역 대책위 관계자들은 만약 9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핵폐기장 예비신청을 하지 않으면 핵폐기장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는 것이냐고 물었으나 산업자원부 관계자들은 “그럴 수 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이번 유치공모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더라도 여러 지역을 핵폐기장 유치 찬,반으로 갈라놓고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형태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대답에 4개지역 대책위 관계자들은 분노했다. 2004. 5. 28 핵발전소,핵폐기장 반대 영광범군민대책위원회, 울진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핵발전소,핵폐기장 추방을 위한 고창범군민대책위원회, 군산핵폐기장 반대를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문의 : 청년환경센터 임정희 016-391-0388